구조조정 기업 추가손실로 수익성 악화예상산은 손실시엔 정부가 보전, 부실 발생 전 적극적 구조조정 필요 구조조정 비협조 기업에 단호한 조치 필요 산업은행이 2013년 1.7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실채권비율도 3.0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가운데 앞으로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어, 산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에 따르면 2013년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으며, 국민,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1.70%,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평균 1.93%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산업은행의 부채는 현재 150조 가량이며,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할 경우 부채는 총 230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재도 건설, 해운업황 부진으로 인해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이고 향후에도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 올해 산업은행 흑자목표 6,000억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201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한계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대기업 한계기업 수는 537개로 한계기업 비중이 14.1%나 되며, 중소기업에 비해 익스포져**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의 익스포져 규모는 총 53.6조원으로 업체평균 1,025억원에 달한다. * 한계기업 :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 ** 익스포져 :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