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PA 직원, 장관 공문서위조 후 1개월 정직 징계, 솜방망이 처벌
- 국회 자료요청에 위조사실 조직적 은폐, 끝까지 발뺌하다 결국 들통
- NIPA의 자정개혁 한계에 다다라, 전 본부에 감사원감사 필요
최근 연구원 횡령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번에는 공문서 조작에 이어, 동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이 파악한바 에 의하면 미국 현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무소의 H모 직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K-Tech 실리콘 밸리 2014행사에 세계IT 기업 중 하나인 퀄컴사의 회장을 초청하기위해 해당기업 관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해당사가 참여 조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하자 NIPA 직원인 H씨는 위조서명이 날인된 공식서한을 임의로 작성하여 퀄컴사에 송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퀄컴사가 자사 한국지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식서한 위조사실이 들통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의 참석 관련한 공문서에 장관 사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허위내용을 위조공문으로 제작 후 발송 한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국격의 실추까지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류 의원은, “최근,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직원을 서둘러 징계처리 하였지만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정직 1개월로 마무리했다”며“이것은 비리근절보다는 비리 덮기에만 급급했던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류 의원은 ‘NIPA가 동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요구에 허위로 답변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NIPA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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