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 업체에 대한 부도 전 자산건전성 평가 60%이상이 ‘정상’, 부도 직전까지 부도 위험성 예측 못해 자산건전성 평가는 향후 부실 예측, 사전적 대비 위해 중요 은행 건전성 유지 위해 채무상환능력 평가 정확성 제고 필요 기업은행의 여신 업체들에 대한 자체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부도발생 업체의 60%이상이 부도 전 ‘정상’ 등급을 받는 등 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기업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도 발생 업체의 60%이상이 부도 전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정상’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도 발생 전까지 해당 업체들의 부도 위험성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기업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산건전성 평가는 차주의 향후 부실을 예측, 충당금 적립 등 사전적 대비로 은행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자산건전성 평가는 연체 유무 및 연체 기간 등을 기준으로 1~3개월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는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는 ‘고정’ 이하 등급을 받는 등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에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에 따라 1999년 도입된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는 감독당국이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고, 각 금융기관들은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는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와 신용평가등급을 고려하여 미래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이학영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이 업무편의 위주로 연체발생여부나 연체기간 등 단순기준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은행은 채무상환능력 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