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진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사용후 핵연료재처리 관련사업(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냉각로)에 총 2,379억 원 투입
-홍의락, “재처리 관련사업 투입 예산에 비해 성과는 실험 수준에만 그쳐”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재처리 사업이 실증화는 커녕 실험 수준에만 그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미간 원자력협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사업에 총 2,37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실험 단계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뜻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는 지난 5년 간 총 1,238억 원으로 해마다 200억 원이 넘게 투입했으며, 파이로프로세싱의 후속 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듐고속냉각로 관련 예산은 지난 5년 간 총 1,141억으로 해마다 5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