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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예보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 4년동안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8억원 벌어!

    • 보도일
      2014.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직 국회의원
그런데도 예보는 이 사실조차도 파악 못해! 세월호 참사이후 ‘뒷북조사’로 유병언 재산 838억 찾았지만 실제로 찾을 길 요원! 유병언 채무탕감해준 140억 찾을길 막막!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이 218억의 수익을 자문료 등을 통해 4년동안 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예보는 이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838억원의 유병언 재산을 찾아냈지만, 이미 이 재산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있어 실제로 예보가 유병언에게 탕감해줬던 140억원은 찾을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유병언의 채무 140억을 탕감해 준 직후, 유병언은 자신과 자식, 그리고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500만원∼8,000만원의 자문료 수입을 올려 4년동안 무려 218억원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 의지만 있었다면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병언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3월 이후 140억이나 탕감해준 유병언에 대해 단 한번도 재산추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서 유병언은 관계회사 및 유대균, 유혁기 등 자식들과 공모, 2010∼2013년까지 무려 218억원을 벌여들였다. 그 기간동안 유병언 본인 명의로만 23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예보는 부랴부랴 유병언 재산추적에 나서, 15억6천만원의 예금과 경기도 안성에 있는 222채의 아파트(198억원), 상가/농가/임야(87억), 차명주식(120억원) 등 총 838억원의 재산을 찾아냈지만 거의 대다수의 재산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상태로 묶여 있어, 실제로 예보가 회수 할 수 있는 금액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에게 탕감해줬던 140억원만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다. 또한 예보는 유병언 재산의 상당수를 지난 5월∼7월 찾아냈지만, 유병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등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이 재산을 찾아낸 것을 비밀에 부쳐왔던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비판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만 했더라도, 유병언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했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속에 유병언이 무려 218억원이라는 거금을 단 4년만에 벌여들였던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