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이행 첫해인‘13년 부터 재원조달에 차질! ‘14년도 8~9조원 세수부족 예측, 거창한 발표와 달리, 재원조달 내역 관리도 안하고, 국세수입도 부족! 지켜지지 않는 공약가계부! ○ 지난 ‘13년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상 명시된 세출절감 통한 재원조달 절감규모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고,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추정만 해! ○ ‘13년 5월 발표이후, 가계부에서 밝힌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 세부 내역 변동사항 수정조차 하지 않아 - 관리하지 않으니, 수정할 일도 없는 공약가계부 ○ 공약가계부, 이행 첫해부터 세입확충 난제 - ‘13년도 국세수입으로 2.9조원 세입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13년도 국세수입 –8.5조원, 국세외 수입 –0.5조원 등 총 수입 –8.9조원 세수부족 상황에서 이미 어긋난 공약가계부 - 금년도 국세수입 8~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정부, 공약가계부상 ‘13년도 오차분 및 금년도 목표액 지킬 가능성 낮아 ○ 적자국채 발행 남발하는 등 적자재정 운영하는 정부는 결국, 당초 호언장담과는 정반대인 미래세대에 큰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