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 전 공적자금 투입 거부하며 “15조원 충분” 자신하더니 ... 계획보다 80% 더 투입돼, 판단실수 해명도 사과도 없어 2012년 예보위“추가 상환계획 수립할 것”결정했으나 ‘감감무소식’ 특별계정 2026년까지 존속, “대책은 나중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2일 정부는 33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당초 15조원이면 충분하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거부했으나 지금까지 모두 27조 1천억원이 소요됐으며, 초과 지출된 12조 1천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당초 정부가 15조원이면 충분하다던 예상이 빗나간 것도 문제지만, 2년 전에 부족한 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추가 상환 계획을 세우라는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아직까지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규모가 당초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된 15조원보다 무려 80%나 초과됐음에도 국회에 사전동의나 보고조차 없었던 것은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12조 1천억원의 상환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2011년부터 삼화, 부산저축은행을 시작됐고 2011년에만 16개, 2012년 8개, 2013년 8개, 2014년 1개 등 총 3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2011년 3월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이 현실화 되면서 저 자신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 점검과 추가 부실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적자금을 동원해 근본적 수술과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거부하고 15조원이면 충분히 저축은행의 부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