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승 원장, 사퇴하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 5년이 지났지만 역대 원장 중 단 한명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기가 3년인 인터넷진흥원장의 역대원장 평균재임기간은 1년 5개월에 불과하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대 원장 재임기간
※ 표 : 첨부파일 참조
1대 김희정 원장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2대 서종렬 원장은 성추문으로 1년 9개월 만에 사퇴했다. 직전 원장인 이기주 3대 원장은 1년 반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차출됐다.
언제까지 인터넷진흥원장을 징검다리 낙하산인사로 채울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관피아 척결’을 공언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도 않아 ‘청와대발 관피아’ 소위 ‘청피아’ 인사인 백기승 원장이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백기승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보기획단장으로 일했고 2012년 대선 때는 공보상황실장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고 이런 경력으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재직한 것이 전부다. 선거운동 경력이 대부분인 백기승 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김시곤-길환영 갈등으로 kbs보도통제 사태가 정점이었던 지난 5월 9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물러난 사람이 인터넷진흥원장이라니, 도대체 이정권 후안무치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13일에 있었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백기승 원장 임명이유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정무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킹과 개인정보보호를 정무적 판단을 통해 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백기승 원장에게 묻고 싶다.
백기승 원장은 인터넷진흥원장을 징검다리 삼아‘언제’, ‘어떤 자리로’ 옮길 계획인가?
우리 국민은 지금 개인정보유출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따라서 정무적 판단을 할 청피아 인사가 아닌 개인정보를 보호할 인터넷진흥원장을 원한다.
이런 것을 안다면 백기승 원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