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0.6% 이후 계속 하락, 2014년 8월 기준 집행률 0.2%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추징금 집행률(금액 기준)은 한번도 1%를 넘기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2012년 0.6%의 집행률을 기록한 이래로 점점 하락하여 2014년 8월 기준 0.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 건수는 2008년 17,731건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4년 8월 21,849건을 기록하여, 건수 기준 미제율도 2008년 74.45%에서 2014년 8월 84.95%까지 상승했다. 미제 금액의 경우 2008년 24조 8천억에서 2014년 8월 25조 4천억까지 상승하는 추세이고, 2014년 8월 금액 기준 미제율은 99.6%를 기록하며 추징금의 대부분이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다. 이한성 의원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추징금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집행 활동을 통해 추징금 집행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