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외면하는 사업, 기대효과 부풀려 홍보에만 치중 - ‘정부3.0’ 허상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대표 공약인 ‘정부3.0’ 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부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공공데이터 9,270건을 개방했지만 이를 민간이 활용한 비중은 단 2.1%에 그쳤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각각 5,154건과 4,116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총 201건만이 민간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중앙부터 등이 공유한 공공데이터 7,392종을 일반에 개방하면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고, 2015년부터 3년간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러한 1인 창조기업 창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공공데이터는 식품과 의약분야이고 이어 법률, 산업, 방송 통신, 체육, 환경, 과학, 문화 예술, 고용 노동 등의 순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정부3.0’을 강조하며 각종 사업을 펼쳤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해와 올해 의욕적으로 9,270여건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했지만, 활용률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