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검사 불합격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0년 11,962건에서 2014년(9월 기준) 34,563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5년 간 총 불합격 판정 무선국은 통신 3사 13만 건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의원은 “2011년 이후 각 이동통신사가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력으로 무선국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에 KCA의 무선국 검사 건수로 함께 증가하였으며 각 이동통신사가 일정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무선국을 세우고 보잔 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5년간 2배나 급증했다.”라고 지적하였다. 민 의원은 “2011.01월 표본검사제도 도입당시 정부는 완화된 사전관리(표본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관리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표본검사 이후‘수시검사’를 한 적이 없으며 이로 인해 불량 무선국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통신가입자통화의 품질 문제 및 인근 지역 주민 등의 건강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질타하였다. 민 의원은“ 표본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추출한 제품(30%) 중 불량률이 15% 이하일 경우 나머지 70%를 일괄 합격시킨다는 것인데 때문에 심사를 받지 않은 70% 중에 얼마만큼의 불량 무선국이 섞여 있을지 알 수 없으며, 향후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에서는 표본 추출 비율이 더욱 축소되어 (30%)에서 (20%)로 줄어들면 불량 무선국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 진다.”라고 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