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제처, 대한민국 어느 규정에도 없는‘사업자 연구원’채용 계약직 연구원 관련 형태라는 이상한 명목으로‘사업자 연구원’채용 , 7년 넘게 일해도 경력증명서 발급 안되고 4대 보험도 본인 납부해야 하는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등록자 신분 용역수행능력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2개월마다 평가하여 보수 지급하는‘슈퍼갑계약’ 2.모법의 위임한계 벗어난 하위법령과 상위법 근거없는 훈령 예규 많아지나 법제처 늦장 처리 지난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하위법령 정비대상 10건 중 정비는 5건(50%) 상위법에 근거없는 훈령 ․ 예규로 201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미정비 45건, 지난해 정비율은 66.7% 그쳐 3.쏟아지는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통보는 갈수록 무성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최근 5년간 4만6천여건, 2009년 9천5백여건에서 2013년 1만3백여건 입법예고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비율 2009년 93.7%에서 2013년 40.2%로 대폭 감소 4.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불편법령 채택해놓고 정비는 뒷전, 정비율 매년 급감, 5년만에 40% 급락 (97.6%→58.7%) 2009년 97.6%→2013년 58.7%, 5년반동안 829건 채택, 610건 정비, 정비율 평균 73.5% 총리령과 부령 등 정비율 저조 5.법령해석, 10건의 요청가운데 3.7건만 회신처리 나머지는 등록에서 제외되거나 미회신처리 특히 일반 민원인 요청, 반영률 저조 요청대비 회신율은 민원인 23%, 지방자치단체 30%, 중앙행정기관 58% 4년반동안 총 4,932건 요청, 회신건수는 1,863건, 3,069건은 등록제외와 미회신 처리 요청건수는 느는데 등록은 줄고, 처리기간은 늘어져 요청건수 2012년 1,072건→13년 1,123건, 등록건수는 731건→671건, 처리기간은 27.9일→32일 일반 민원인은 1,441건 요청, 그 가운데 등록된 것은 663건, 회신은 333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