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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대성 국회의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5.52%, 지역사회공헌형 1.25%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유형별 기업수’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사회적기업은 ‘11년 644개에서 ‘14년 현재 1,124개로 74.53% 증가하였으나,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은 2.40%감소한 62개로 조사됐다. 또한 일자리제공형은 ‘11년 60.09%(387개)에서 ‘14년 67.53%(759개)로 7.44%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일자리제공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사업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회적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이 많은 이탈리아의 경우 노인, 가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노숙자 등 서비스 대상과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제공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성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이 사회적기업의 주된 활동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를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와 자원봉사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로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시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