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능한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으로 직접주식투자해서 0.2%(2013년)벌면서 공무원 연금대출(퇴직금담보)은 4%, 연체하면 바로 8%, 공무원이 봉인가? - 도로교통공단 2009년이후 징계 69건 중 14건이 음주운전, 술 취한 선진 교통문화 - 도로교통공단, 인사비리 홍역 뒤에도 고위 간부의 ‘갑질문화’ 끊이지 않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대출 관리 문제와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의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①정용기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대출금은 지난 2011년 1,377억원에서 2014년 8월 1,500억원으로 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납부기간이 도래한 금액 중에 상환이 지연되어 미납처리 된 금액은 2011년 245억원에서 2014년 8월 기준 21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상환대상금액 중 미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미납률이다. 2011년 30.1%였던 미납률은 2012년 31.1%, 2013년 32.8%, 2014년 8월 3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환대출금 중 3분의 1이 연체되고 있는 셈이다. 연금대출은 공무원들의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해 1인당 최고 2,000만원(신혼부부, 3자녀 이상 등은 최고 3,000만원)까지 퇴직급여액의 50% 한도내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금년 8월 기준, 대출금리는 3.93%이며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두 배인 7.86%의 미납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3.5%였고 지불준비금으로 얻은 금융수익이 3.1%, 현행 4%수준의 대출이자와 8%수준의 미납이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 공단 직접주식투자는 0.2%를 기록해 사실상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얻었다. 연금대출은 급여가 넉넉지 않은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의 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공단의 존재 이유가 공무원들의 연금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