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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종합감사

    • 보도일
      2014.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광온 국회의원
1. 공공기관 부채 문제점 - 기재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총 부채 436조 - 18개 기관 중 15곳이 낙하산 - 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 개선 필요 - “부채 해결 위한 공공요금 인상 반대” 2. 신뢰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급히 개선되어야!!! -철도사업 B/C, 2011년 이후는 단 한 건도 1.0 못 넘겨 - 2000년 이전은 100% 1.0 이상 3. 교통수요조사는 오차율이 30~80%대에 이르러 - 2개 철도사업, 재조사 후 특별한 이유 없이 B/C가 50% 수준까지 바뀌기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