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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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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2. 6.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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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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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이탄희, 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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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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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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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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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발제자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서윤(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경환(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정성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사회학 연구자)
국회의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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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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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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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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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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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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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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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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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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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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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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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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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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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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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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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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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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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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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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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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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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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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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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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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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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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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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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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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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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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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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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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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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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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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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명
-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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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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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대수
- 2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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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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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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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