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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 일시
      2015. 10. 27. (14:00)
    • 장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 변재일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이상민 법사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손잡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민변 사법위원회 공동주최
    • 자료구분
      세미나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제자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송영섭(민주노총 금속노조 , 변호사),허진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토론자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박민재(변호사),심경(법원행정처, 부장판사),최영승(현대자동차, 노동자)

국회의원 정보

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변재일
  •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대수
    19 대
  • 선거구
    충북 청원군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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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서기호
  • 정당
    정의당
  • 국회대수
    19 대
  • 선거구
    비례대표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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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은수미
  •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대수
    19 대
  • 선거구
    비례대표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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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이상민
  •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대수
    19 대
  • 선거구
    대전 유성구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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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이종걸
  •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대수
    19 대
  •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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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이춘석
  •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대수
    19 대
  •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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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전해철
  •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국회대수
    19 대
  •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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