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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인권 위의 재산권, 채무자 감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감치제도의 인권침해 및 위헌 논란에 대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 일시
      2018. 1. 23. (14:00~16:00)
    •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 주최
      국회의원 제윤경, 박주민 의원실
    • 자료구분
      세미나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제자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미선(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토론자

고은애(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발래(인권위원회, 팀장),김현우(법무부, 검사)

국회의원 정보

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박주민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소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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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진자료
  • 의원명
    제윤경
  • 정당
    더불어민주당
  • 국회대수
    20 대
  • 선거구
    비례대표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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