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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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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 9.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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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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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박주민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심상정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 천정배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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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 한상희(건국대, 교수), 서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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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송기춘(전북대, 교수), 윤진희(뉴스1, 기자),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판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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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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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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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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