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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의원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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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6.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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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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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 김영진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김한정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 한국무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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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경국(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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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손인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상경(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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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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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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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국회의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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