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자금감시위원회 설치, 회계보고서 조회 및 관계자에 대한 회계사항 주지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정치자금감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국회에 정치자금감시위원회를 설치함. 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양원 합동협의회에 추천을 받아 양의원의 의장이 양의원의 승인을 받아 임명됨(제4조) - 동위원회는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의 회계보고서의 정확성을 감시하고, 정치자금 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며,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함(제8조)- 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할 때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정당 등에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치단체 회계보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거나, 양원합동협의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할 권한을 가짐(제9조~제10조)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조치- 국가는 정치단체 회계책임자에게 회계보고서의 기재방법 등을 문의하거나, 해당 회계책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조언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하며(제13조), 이러한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함(제14조)

◦ 개요- 이 법은 공동이용 등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동이용- 내각총리대신은 공공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조치를 마련해야 함(제18조)◦ 공동이용 관련 금전관리- 내각총리대신은 클라우스컴퓨팅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서비스제공 및 요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동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음(제19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동이용에 대한 요금 보관에 필요한 절차는 디지털청령으로 정함

◦ 개요- 이 법은 육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더욱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부분 육아휴업(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함◦ 육아휴업제도 확대 - 지방공무원이 조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시간(10일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육아휴업제도를 조정함. - 부분휴직이 가능한 비상근직원이 육아휴업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3세 도달 시점에서 초등학교 취학 도달 시점까지로 확대함(제19조)※ 현행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휴업이 가능함

◦ 개요- 이 지침은 해양환경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방출에 대한 벌칙을 두는 등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규정함- 「선박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 73/78)과 부속서의 주요 개정 사항을 EU 법에 수용함(제1조)◦ 오염물질 불법방출 검사 및 조치- 항만국 통제검사를 통해 오염물질 불법방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회사에 대한 벌금을 설정할 수 있음(제8조)- CleanSeaNet(위성기반 감시시스템)을 통해 잠재적인 오염물질의 불법방출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함(제10조)◦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증대함(제10a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