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법은 2026년부터 휴일에 근무한 임금에서 월 4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는 소득세법 개정임.❍ 주요 내용① 2024년 12월 19일 연방 세무 법원의 판결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휴가 수당이 일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음 ② 이는 이전에 휴가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했던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손실을 초래함 ③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휴가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 상세 내용-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은 "작업장 오염수당, 작업환경수당, 위험수당,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근무 할등수당, 그리고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시간법(ARG)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일수당은 월 총 400유로까지 비과세됨-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의 적용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급여의 경우, 매월 최초 15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수당은 기본임금의 최대 50%까지, 단 총액 17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과세임. 만약 해당 급여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는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자원이 확보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 동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재산정을 수행해야 함.

○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및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 2026년 및 그 이후 과세 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함, ② 「소비세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시 납부한 세금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함,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전면 폐지함.○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이 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을 개정하여 최저 과세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 연도에는 14.5%로 인하함- 2026년 및 그 이후의 과세 연도부터는 해당 구간의 세율을 14%로 인하함.○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임시 신규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환급-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임시 신규 주택 GST 환급 제도를 시행함.-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금과 5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하는 공식을 적용함.-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 법률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함.○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 제1부 및 연료비 규정 폐지-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를 폐지함.- 이와 함께 연료에 요금을 부과하는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폐지함.

❍ 개요- 이 규정은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이행을 지원할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과학 패널(scientific panel)의 설치와 운영 규칙을 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①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패널을 전문성·독립성·국가·성별 균형을 고려해 최대 60명 범위에서 구성함, ② AI 사무소와 공동연구센터가 사무국으로서 과학 패널의 과업 배정, 보수·여비 지급, 이해상충 관리, 비밀유지 및 EU 기밀 보호를 담당하고, 전문가 명단과 의견 공개로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③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은 AI Act 집행을 위해 과학 패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AI 사무소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과학 패널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정보 요청 또는 시스템적 위험 경보를 발령하면, AI 사무소가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세 내용- 과학 패널의 설치와 구성: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패널을 전문성·독립성·국가·성별 균형을 고려해 최대 60명 범위에서 구성함(“다양한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제3국 국민도 전문가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EU/EEA 회원국 국민도 임명 가능함. 다만, 전체 전문가의 최소 4/5는 EU 회원국 또는 EFTA-EEA 회원국 국적자여야 하고, 각 해당국 국적자는 최소 1명·최대 3명이라는 국적별 쿼터도 적용됨).- ​운영, 비밀 유지 및 투명성: AI 사무소와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가 사무국을 맡아 과학 패널의 과업 배정과 보수·여비 지급을 담당하고, 이해상충 관리와 일반적 비밀유지·EU기밀정보 보호를 확보하며, 전문가 명단과 의견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시장감시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지원: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AI Act 집행을 위해 과학 패널에 전문가 자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AI 사무소가 필요성·비례성을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적격 경보 발령: 과학 패널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해 정보 요청을 하거나 범용 AI 모델에 시스템적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어 적격 경보를 발령하면, AI 사무소가 관련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은 EU 27개 회원국 전체 + EFTA 3개국 (스위스 제외)

❍ 개요- 이 법은 197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일부 사법 및 법률직 개혁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 법률담당자가 작성한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비밀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 법률자문 내용이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기업 법률담당자가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보유해야 함 ② 기업 법률담당자가 윤리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법률자문 대상은 모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이어야 함 ④ 법률자문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⑤ 법률자문 문서에 "비밀-법률자문-기업 법률담당자"라는 표시를 해야 함. - 다만,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나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해야 함❍ 상세 내용1. 비밀성이 적용되기 위한 5가지 조건(1) 기업 법률담당자의 자격-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보유해야 함. 다만, 기업 또는 공공기관 법무부서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학사(3년) 졸업 후 법학석사 1년 과정만 이수해도 가능함.(2) 기업 법률담당자의 윤리 규정 교육 이수- 윤리규정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짐. 기업 법률담당자는 이러한 윤리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3) 법률자문의 대상 - 법률자문의 대상은 해당 모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그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임.(4) 법률자문의 내용 - 법률자문의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5) 법률자문 문서의 표시 - 법률자문 문서에는 "비밀-법률자문-기업 법률담당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되어야 함.2. 비밀성의 한계 - 민사, 상사 또는 행정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문서만 비밀성이 인정됨. -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이나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자문 문서 전체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