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사회법전 제5권 - 법정 건강보험」(Sozialgesetzbuch Fünftes Buch –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SGB V)과 「약국법」(Apothekengesetz)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 간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약품 공급체계와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주요 내용① 「사회법전 제5권」 개정을 통한 약국의 예방·상담 기능 확대 및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 강화② 「약국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전문업무 확대 및 약국 운영제도 개선③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제 및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④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약국 기능 강화❍ 상세 내용1. 「사회법전 제5권」 개정을 통한 약국의 예방·상담 기능 확대 및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 강화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전문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만성질환 위험평가, 복약관리, 금연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 중심 서비스를 강화함. 또한 약국서비스의 표준화와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대함.2. 「약국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전문업무 확대 및 약국 운영제도 개선관련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진단 목적의 정맥채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점약국(Zweigapotheke)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약국 운영을 가능하게 함. 또한 약국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3.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제 및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의약품 품절 등에 대응하여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제·정산 절차와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함.4.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약국 기능 강화분점약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약국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의 의약품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함.

❍ 개요- 이 규정은 기존의 EU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GSP)를 재정비한 것으로, 국제규범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더 큰 관세 혜택을 주되 빈곤퇴치·지속가능발전과 EU 산업보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됨. ❍ 주요 내용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표준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는 유지하되, 고소득·중상위소득국 및 FTA 등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② 관세특혜: 표준 GSP는 비민감품목 면제·민감품목 인하, GSP+는 대상품목 전면 면제, EBA는 무기류 제외 전 품목 면제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GSP+는 인권·노동·환경·지배구조 관련 협약의 비준·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불이행 시 모든 특혜 일시적 철회④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수입 급증에 따른 EU 산업 피해 우려 시 조사 후 관세 재도입, 쌀은 특혜 관세 자동 정지 후 관세할당 적용❍ 상세 내용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표준 GSP(standard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로 구성됨.-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y) 또는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로 3년 연속 분류된 국가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빈개발도상국에는 이러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② 관세특혜 - 표준 GSP 수혜국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세(상품 가격 기준 관세)를 3.5%(섬유류는 20%) 인하하고 종량세(상품의 물리적 단위 기준 관세)는 30% 인하함.- GSP+ 수혜국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종가세를 전면 면제하고, EBA 수혜국에 대해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전체 품목의 관세를 전면 면제함.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GSP+는 인권·노동권·기후 및 환경보호·지배구조에 관한 국제협약(부속서 VI)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에 정기 보고함.- 관련 협약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반, 강제노동·아동노동을 통한 상품 수출, 자국민 재입국 의무에 대한 비협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 GSP·GSP+·EBA 모든 유형의 특혜에 대해 일시적 철회를 할 수 있음.④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해 정상 공동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재도입할 수 있음.- 특히, 쌀 관련 품목의 수입량이 국가별 기준 물량을 45% 이상 초과하는 경우 즉시 특혜를 정지하고 다음 연도에 관세할당을 적용하는 자동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시제도를 운영함.※ 표준 GSP와 GSP+는 2036년 12월 31일에 적용이 종료되나,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verything But Arms, 'EBA')는 이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 개요이 법은 운영체제(OS) 기반의 디지털 연령보증(age assurance) 체계를 도입하여, 개별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가 이용자의 연령을 각각 확인하던 기존 방식 대신 운영체제 제공자를 중심으로 연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도모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임.○ 주요 내용① 운영체제 제공자(예, Apple(iSO), Google(Android))가 계정 설정 시 이용자의 연령대 정보를 생성하여 앱 개발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② 앱 개발자가 앱 다운로드 및 실행 시 연령대 신호를 요청하여 이용자의 연령 판단에 활용하도록 규정 ③ 연령대를 4단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도록 규정 ④ 기존 기기와 기존 앱에 대한 연령대 신호 체계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 ⑤ 법 위반에 대한 법무장관의 집행권한, 민사제재 및 선의의 준수 노력에 대한 면책을 규정○ 상세 내용1. 운영체제 기반 연령보증 체계 도입○ 운영체제 제공자는 계정 설정 시 계정 보유자로부터 이용자의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입력받아 이를 13세 미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및 18세 이상의 네 단계 연령대로 구분한 디지털 신호(age assurance signal)를 생성하여 앱 개발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운영체제 제공자는 디지털 신호 생성 및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2. 앱 개발자의 연령정보 활용 의무○ 앱 개발자는 앱의 다운로드 또는 실행 시 운영체제 제공자 또는 앱스토어에 연령대 신호를 요청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사용하여야 함.○ 앱 개발자는 연령대 신호를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연령정보를 요구·수집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와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음.3.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경쟁 보장○ 운영체제 제공자와 앱스토어는 연령정보를 자사 서비스의 경쟁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자사 앱과 제3자 앱을 차별하여 취급할 수 없음.○ 이 법은 경쟁법의 적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4.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기기와 기존 앱에 대해서는 2027년 7월 1일까지 연령대 신호 체계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5. 집행 및 제재○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 법 위반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민사제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1건당 과실의 경우 최대 2,500달러, 고의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민사벌을 부과할 수 있음.○ 운영체제 제공자 또는 앱 개발자가 선의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일정한 면책이 인정됨.

❍ 개요이 법은 형사소송법전 및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전을 개정하여 형사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폭력 또는 가족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형사법원의 관할을 확대하고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중죄법원 간 사건 배당을 조정하여 중죄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도모 ②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확대하고 회복적 사법에 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③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의 등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경찰 데이터베이스 조회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사절차를 개선 ④ 미결구금기간 연장절차를 정비하고 중죄로 기소된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계속 미결구금 요건을 마련하는 등 미결구금 제도 개선*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범죄행위자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대화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범죄행위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제도❍ 상세 내용1. 형사법원(Cours criminelle départementale) 및 중죄법원(Cours d'assises)-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죄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사법원(CCD)의 관할, 구성 및 일부 운영규정을 개정- 형사법원(CCD)의 관할을 징역 15년 또는 20년의 중죄(대부분 강간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재범으로까지 확대- 재판기일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중죄법원의 사건을 동일한 항소법원 관할구역 내에서 중죄사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중죄법원으로 배당2. 피해자 지원 강화- 고소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인정한 가해자에게 회복적 사법(justice restaurative) 조치를 제안받을 권리에 관한 정보를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혐의없음 처분 등 사건 종결의 경우를 포함)로 확대- 형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를 합리화하고 신속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기간을 단축3.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FNAEG) 및 경찰 데이터베이스- 국가자동유전자지문파일(Fichier national automatisé des empreintes génétiques, FNAEG)에 유전자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 형사절차에서 수사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4. 미결구금에 관한 절차 정비- 미결구금기간 연장에 관한 긴급심사절차를 신설- 중죄로 기소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계속 미결구금할 수 있도록 명시